국회 <기본사회포럼> 출범 “기본의 의미부터 달라져야”

국회 <기본사회포럼>이 7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국회의원 66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대표의원을 맡게 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김영환·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명이 책임의원을 맡는다.

박주민 대표의원은 “앞으로의 미래는 불안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기본사회포럼을 통해 국민들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사회는 급격한 기술발전과 기후변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이런 정신은 우리 제헌헌법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구절에도 담겨 있다”며 기본사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할 초과학기술의 시대에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기본사회포럼의 출범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공동체가 함께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에너지대전환과 AI시대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포럼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본사회포럼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 마련을 위한 국가 패러다임 전환 ▲보편적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기본서비스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갑을관계의 균형을 만들기 위한 을 기본권 보장 정책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국가 비전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 릴레이 정책토론회 및 기본사회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