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황명선 국회의원 "어제의 유산은 지키고, 오늘의 이익과 내일의 희망을 책임지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민선5기에서 민선7기까지 내리 논산시장을 역임한 황명선 국회의원은 아직도 ‘국회의원’ 보다 ‘시장’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다.

황명선은 논산시 최초로 ‘3선 시장’을 지냈으며, 논산시 500억 원대 채무를 청산하고, 4천억 원대 논산시 예산을 1조 3천억 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유독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많아 대한민국 지자체의 효시요 표준이 되었다.

그렇게 전국 228개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황명선은 2020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까지 역임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꽃 피어나고 인간애 넘쳐나는 목민관으로서 동고동락 지방살림을 전파하는 지방분권 전도사의 길을 묵묵히 수행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곧바로 당내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사무부총장까지 임명되어 국회 입성과 동시 중책을 맡아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황명선 국회의원을 집중 탐구해 논산‧계룡‧금산 지역민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면과 전화 등 인터뷰에 응해주신 황명선 의원과 자료를 협조해 주신 보좌관님들에게 감사드린다)

  

 

■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여의도에 입성한 지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광음여시(光陰如矢)의 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2달여 기간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우선 지난 6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1호 법안’인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주한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은 지난 총선 당시 저의 ‘제1호 공약’이기도 했던 것으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에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지난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되었으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사업을 기획재정부 등이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과 정의 규정 등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월 7일에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1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에는 군대 의사 수급과 양성을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중위로 임용하고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의무사관학교에 교육‧실습‧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계룡에 3군본부와 논산에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이 있어 충남에 의무사관학교가 설치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육군훈련소 등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의료인력 수급 안정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해 정부는 재정 지출을 계획보다 28조 원 줄였는데도 낙관적인 세수 예측 탓에 사상 최대 수준인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이에따른 부담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떠안았죠. 이와같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논산‧계룡‧금산 각 지자체에서 요청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하셨다는데?

 

우리 지역은 지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는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기 위한 예산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특교는 지역민의 문화생활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민생 사업 중심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은 논산지역이 ▲부창동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 12억 ▲강경 활력채움터 조성사업 5억 ▲공운교 보수보강공사 2억 ▲동흥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6억 등 25억 원입니다.

계룡지역은 ▲엄사지구 송배수로 정비사업 8억 원이며, 금산지역은 ▲복합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 16억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5억 등 총 54억 원입니다.

특히, 지난해 59조의 세수결손의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져 행안부 특별교부세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논산, 계룡, 금산 등 각 지자체에서 의원실에 요청한 사업들을 행안부에 강력히 요구해 해당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과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조직사무부총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따른 ‘황명선 역할론’은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조직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과 함께 당과 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따라서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직사무부총장으로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중심의 당 운영에서 벗어나 권리당원의 의견이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그리고 중앙당에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의 조직 체계를 변화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22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황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상황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이른바 ‘윤석열 사단’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지요.

윤석열 사단은 탈탈 털어서 나오는 모든 혐의는 다 기소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괘념치 않습니다. 그저 ‘돌을 수십 개 던져서 그중에 하나라도 상대 머리를 맞춘다’는 것, 그것이 윤석열 사단의 기술인 셈이죠.

지난 6월 12일, 제3자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돼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세 번째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네 번째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와같이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는 대부분 성남시장, 경기지사 직무나 선거와 관련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중대범죄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씨나 한동훈 대표는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이 지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한 이재명 후보를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를 기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대표가 무려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만큼 엄청난 범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사단에게 탈탈 털린 대표적인 사람 중에는 조국 대표도 있습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검찰이 개입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진 셈이죠. 결국, 윤석열 사단은 조국 대표, 배우자 정경심씨, 딸 조민씨를 기소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표현대로 한 가족을 ‘도륙’ 낸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이시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놓아두면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여야가 싸움에만 몰두하고, 양 극단 지지층의 이해 대변에만 매몰되면서 국민들은 ‘맹탕국회’ ‘정쟁국회’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의 논리에 따라 갈등 상황을 다루려는 ‘정치의 사법화’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를 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일이 정치의 본질적 역할 중 하나인데, 최소한 정치가 “법대로 합시다”라는 주장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정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원리로 구성되어 있지요. 민주주의는 생물처럼 끝없이 움직이고, 법치주의는 부동의 반석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는 현대의 의회 정치를 낳았고, 법치주의는 엄격한 사법 권력의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극단적인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조롱하고 경시하게 만들고, 반대로 법치가 없는 민주주의도 원칙 없는 야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열린 사회’이자 ‘강한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법치는 원시사회에도 있었고, 여전히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법치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배제된 법치주의는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의 본 기능인 협상, 조정, 타협, 합의가 실종된 ‘무능한 정치’는 법 뒤로 숨습니다. 결정의 권한을 사법시스템에게 미루는 거죠. 그러면 결과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과연 완벽할까요?

일례를 보겠습니다. 1995년 1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다룰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결과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헌법재판소는 5.18 특별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하며 12.12 군사 쿠데타의 공소시효 유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문을 확정한 사람들 역시 모두 1년 전과 같은 재판관들이었습니다.

법의 논리가 바뀐 건 아닐 겁니다. 시대의 흐름, 대중의 인식 변화, 정권 교체 등으로 법의 잣대가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올바름’도 중요하겠지만 ‘상황의 합당함’과 ‘때의 마땅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시끄럽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더욱 “인내심을 발휘하자”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유능한 정치는 “법대로 합시다”보다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이고 능숙하게 관리해 정책과 결정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번 4.10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준 171석의 의미를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돌아보면 4.10총선이 있기 전,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은 ‘총선 승리’를 향해 달려온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소야대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모든 역량을 22대 총선 준비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관권선거 비판을 무릎 쓰고 20여 차례에 걸쳐 전국을 누빈 민생토론회는 그 프로젝트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 김기현 대표를 앉힌 것도, 지난 연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밀어 넣은 것도 모두 “이번 총선은 대통령실에서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의미는 윤석열 정권이 4.10총선 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현재이자 미래이기에 이를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엿새 후, 국회를 찾아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의회”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격노’ 후 180도 바뀐 해병 순직 사건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때늦게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돌려주라 했었다”고 아래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아래 사람만 처벌한 이태원. 오송 참사 뒤로 많은 공직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줄 잇더니 입법과 정치가 다 멈춰버렸습니다. 국회 의석과 입법권을 깡그리 무력화한 것으로, 여야를 중재하고 국정과 민생 출구를 뚫어야 할 국정지도자로서의 품새는 더더욱 아닌 듯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여당 전대에서도 이제 밀린 ‘소수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분열의 언어를 쓰고, 우극단 인사를 하고, 부자감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는 말과 인사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무게를 잃고, 인사는 길을 잃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임기 반환점 앞에, 대통령 부부가 결단하고, 끈 풀린 인치를 바로 세우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할 것입니다.

 

■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의 바쁜 일정 때문에 자칫 지역구 관리가 허술할 수도 있는데, 이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저는 3선 시장 출신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을 직접 보면서 정책을 만들었고 집행했던 사람이기에 누구보다도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초, 계룡시에서 이응우 계룡시장 및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과 의원님들, 시청 각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군 운용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사업 ▲(폐)신도역 부활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호남선(엄사) 철도 복개 및 복합공원화 사업 ▲계룡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두계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계룡시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해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논산시에서도 6월 초, 백성현 논산시장 및 관련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국비 예산확보 협력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건의 사업이 논의되었는데, 총 사업비 3,538억 원 중 국비 소요액은 1,699억 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논산지역 공약인 ▲스마트 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 ▲육군사관학교 이전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관광사업 확대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단지 확대 ▲국지도 68호선 신속 추진 ▲국군 휴양소 설치 등을 반드시 실천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논산‧계룡‧금산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으려는 정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저 우리 편과 적만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화제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아닙니다.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오직 네 편 내 편만 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편에 서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부터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핵심적 정치 철학이죠. 그런데 서로 균형을 이루며 상호 협력하여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 어느 시대에도 검찰이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권력을 휘두른 적은 없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 회복을 통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수해로 인해 아직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한 피해 주민들도 계십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논산시와 금산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줄 것을 국회 소통관에서 촉구하였고,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10여 분간 통화를 갖고 논산‧금산의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논산 계룡 금산 시‧군민 여러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필요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해 ‘어제의 유산’과 ‘오늘의 이익’과 ‘내일의 희망’을 동시에 책임지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권위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전영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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