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식 통일을 이야기 하자!

배제대학교 조신형 객원교수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신설 발언과 함께 분단의 특성상 얼마나 집중화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북한의 김정일체제 붕괴시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여 북한은 발끈 하고 있다.

필자는 2005년에 세계과학도시연합 행사 참석차 독일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독일출신 유럽과학도시연합 의장에게 한국의 남북통일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국가에서 1990년 10월 전격적으로 무력충돌 없이 평화적 흡수통일이 되었지만 통일이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 의장은 현재 상태에서 한국이 통일을 한다면 통일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이 상당기간 침체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력이 성장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아야만 안정된 통일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필자도 상당부분 공감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분단 상황은 독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에 경제적 요인 외의 긴장관계부터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툭하면 전혀 다른 민족처럼 으르렁대서는 독일과 같은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

독일의 통일은 상호 협력과 신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경제적 요인 외에는 쉽게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에는 상호 긴장관계를 풀어 군사적 충돌을 막고, 소모적인 군비확장으로 경제 성장비용을 감소시키는 일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예방적 준비와 응징이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는 하지만 이러한 기회에 무리한 군비확충과 무기도입, 그리고 통일세 마저 징수한다면 합리적 통일준비가 아니라고 본다. 무기 경쟁이 가속화 되면 통일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 군이 철저한 군인정신 속에 현대전에 맞는 정군강병 양성과 함께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항시 갖추면서 남북 간에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 재정 합리화를 통해 통일 비용을 비축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 붕괴시 미하일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당시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외쳤다. 고르바쵸프는 당시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창했다.

바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과감히 추진한 것이다. 개방의 의미는 공산국가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를 지탱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던 시대에 폐쇄적 공산주의로는 더 이상 덩치큰 소련을 지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고르바쵸프는 깨달은 것이다. 개방을 통해 소련의 발전을 시키는데 있어 영토가 적잖이 잘려 나가는 희생도 감수한 것이다.

소련의 해체가 아닌 사회주의 이념을 공고히 하며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했고, 발트해 3국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을 독립시켜 공산제국주의에서 사회주의 네트웍 체제를 가동시킨 것이다.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하여 공산주의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쿠테타도 일어났으나 오히려 공산당을 해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1991년 구 소련은 해체가 되었다.

독일과 소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이나 탈공산화는 결국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협력의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은 결국 개방을 촉진시키고 폐쇄사회를 개혁하게 만든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남한에서는 형의 나라답게 자상하면서도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국력을 갖추면서 끊임없이 북한 경제의 현대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내하며 도와야 할 것이다.

참으로 특이하고 자존심 강한 북한이 개방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통일논란보다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 또한 그들 특유의 기술인력과 영토를 남한과 협력한다면 매우 이상적인 통일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신 패레스토로이카 정책!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배재대학교 조신형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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