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통골과 공공정책

▲ 조신형 배제대 객원교수.

국가가 민주 복지국가로 발전함에 따라 국가 행정도 보다 전문화되고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수행하는 공공정책은 행정의 관리적 측면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비롯되는 문제해결 능력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끊임없이 정책 문제를 진단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하여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 정책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과거의 공공정책은 환경이나 국민의 삶의 질은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 과거 50여년에 걸친 우리나라가 세계에 보여주었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의 기적은 국민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인내의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골 지구의 주차장부지 축소계획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통골 지구는 계룡산국립공원지역으로 해발 534m의 도덕봉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옥녀봉이 우뚝 서있고 남쪽으로는 해발 531m의 금수봉이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해발 414m의 빈계산이 자리하고 있고 서남쪽에는 해발 535m의 백운봉이 터를 잡고 있다.

수통골은 서남쪽 백운봉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흘러오는 건천(乾川)으로 골짜기가 길고 크게 물이 통하는 골짜기라 해서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여기에는 계곡물을 가둬 유원지로 조성하여 탐방객들로 하여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연간 탐방객수는 동학사 지구가 약 85만여명, 갑사지구가 45만여명 정도이나 수통골 지구는 76만여명이 탐방하는데 비해 주차장 면적은 동학사 지구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중 절반 이상을 토지 소유자인 경찰청(국유지)에서 별도의 사전 설명이나 공청회도 없이 환경부와 협의하여 주차장 용도를 폐지했다.

이유는 경찰 훈련장 용도의 부지로 활용하려 했으나 지리적으로 맞지 않아 타 지역의 사유지와 교환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주말이나 휴일에는 좁은 진입도로까지 온통 탐방객 차량이 주차하여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탐방객들은 지역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했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주차장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도 개입을 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정책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의 공식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우선 별도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찰청에 토지교환 과정을 보류 요청하며 당정 협의를 통하여 경찰청 훈련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경찰청에서의 훈련장 건립 필요성과 시민의 편리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청에서는 법적 정당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들어 추진하고 있어 한편으로 그 사정을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법적 절차와 효율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바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이 파괴된다면 아무리 법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부 국민이 양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수통골 주차장 축소는 현 주차장 부지를 민간 부지와 교환하므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던 지역은 상업용도 건축 등 난개발이 예상되고 주차장도 축소되므로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공원 주차장 축소를 하려면 행정 서류만 오가며 결정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해당지역의 특성을 생각해서 탐방객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했어야 옳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나 대전시, 유성구청에서는 이렇게 쉽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경찰청에서는 다행히 별도의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보류를 한다고 하나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예산확보는 물론 대전시와 대체부지 물색 등 차선책도 찾아야 한다.

그 사이에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등 지혜를 모아 국민우선의 공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정책은 시민생활의 만족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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