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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총경 박수영)은 23일 계백마루에서 변호사, 의사, 청소년 전문상담사 등 민간법률전문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외부 시민위원과 경찰관이 동수로 참여하여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 형사입건 된 경미한 범죄행위만을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여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
이는 경미형사범 단속 및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고, 가벌성이 낮은 형사범이나 청소년 범죄 등에 대해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절차진행 및 논산·계룡시민의 편익 증대,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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