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짖지 않는 '워치독'은 없는 것만 못하다

얼마전 계룡시 모의원이 2017년 상반기 의정연수를 다녀온 후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계룡시가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의원으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이익을 대변하는 한 발짝 더 뛰어가며 일하는 시의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이제 지방선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뒤가 구린 사람일수록 평소 안하던 시민 걱정, 생뚱맞은 비장한 각오, 그리고 시민과 열심히 소통하겠다며 언제나 의회 문도 마음의 문도 열려 있다는 등의 선거용 멘트는 너무나 시민을 우롱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태도이다. 차라리 지난 3년간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몸담았던 단체의 각종 예산을 지원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시민들을 돌볼 틈이 없었으며, 더군다나 그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관계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으니, 한번만 더 뽑아주시면 시의장도 한번 하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솔직 담백하게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똥싼 바지 벗었다고 똥싼 사실 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이 전국 각지에서 거행되었다. 우리 민족은 1987년 민주항쟁으로 시민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었고, 2016년 촛불 혁명으로 그 씨앗의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웠다. 우리는 아직 까지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민혁명을 3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최진실의 국정농단을 살펴보면서 짖지 않는 '워치독'에 의한 피해는 결국 죄없는 국민 몫이라는 것을 이미 온 국민이 실감하였다. 여기서 워치독은(Watch Dog) 감시견을 의미한다.

특히 부정부패, 권력남용, 뇌물수수, 비리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바로잡게 하는 정부기관이나 해당공직자들이 워치독에 해당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정기관, 국회, 언론 등이 대표적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의원이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워치독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민을 위한 워치독이 그것도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워치독이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영위를 위하다가 사정기관의 조사를 1년여 받고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온동네 SNS로 고지하는 것은 30년 풀뿌리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진행 중인 계룡시민들을 너무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 일 없는 시의원을 괜스리 검찰이 불러서 1년여 조사를 했겠나? 본인의 3년간의 시의원 생활을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이 다음 선거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지난 5월 19일 끝난 계룡시 추경에서 향적산 치유의 숲, 고등학교 석식비 보조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의 예산은 버젓이 통과되었다. 계룡시 시의원(워치독)들을 수지오지자웅(誰知烏之雌雄)이라 논할 수밖에 없다.

*수지오지자웅(誰知烏之雌雄) :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겠는가 라는 뜻으로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시비나 선악 등을 분명하게 가리기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표면적인 뜻 안에는 까마귀는 불길하다는 인식과 함께 옳고 그름을 분별할 거 없이 '그놈이 그놈'이라는 숨은 뜻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