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국곡투식(國穀偸食)중인 계룡시 시의원들

▲ 전영주 발행인     ©논산계룡신문

논산시의회는 3월 13일부터 3월 21일 까지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조례안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2건을 심의한다.

그런데 계룡시의회는 작년 제123회 정례회에서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소에 35건 총 49억 262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 놓고도, 정작 추가경정예산안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4년 전에도 그렇게 하였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때는 그나마 선거일이 6월 4일이라 임기가 그래도 한달 가까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4년 전과 지금은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바뀌어 있다.

작년 본회의에서 2018년 계룡시 살림살이를 심사한 예결위(위원장 이정기) 시의원들은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함은 물론 올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연목구어(緣木求魚)하였다. (연목구어 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음, 허술한 계책으로 큰일을 도모한다는 되지도 않을 일을 뜻함)

지금 계룡시 시의원들은 계룡시 살림살이 보다 이번 선거에서 본인들의 당선이 더욱 절실하다. 그래서 계룡시의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재 시의원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살아서 돌아오겠나?

냉엄한 선거의 현실 속에서 유권자의 검증을 피하지 못하고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나서, 과연 낙선 후에 추경안 심의가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휘둘러지는 '지배와 군림'의 단면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라고 표현 했던 것이 '지배'였고, 행정이라고 부르던 것이 '군림'이었음을 목격했다.

이제 민선4기 임기가 채 3달도 남지 않았다. 떠나는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며, 더이상 국곡투식(國穀偸食)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곡투식 國穀偸食 나라 국, 곡식 곡, 훔칠 투, 먹을 식. 나라의 곡식을 훔쳐 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