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정책선거] 이것이 팩트다(2) 세계로 순항중인 논산을 우물 안에 가두려는 개구리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2일 법률소비자연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지방자치 공약대상 시상식'에서 2018년 공약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26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논산시 황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84.41점(전국평균=70.92점)을 받아 '민선6기 지방자치 공약대상'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논산시는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에도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는 온데간데없고,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마타도어식 네가티브 전략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찔러놓고 보자는 식의 의혹제기는 물론, 사실무근의 내용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있다. 한국정치를 스포츠·문화·경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3류 정치’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정당들은 정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냉엄한 판단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 4월 26일 백성현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개소식 인사말을 건네며, 시정에 관련된 후보자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발표된 내용들이 사실과 상반된 내용이거나 과장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만약 백후보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발표를 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보좌관이 써준 대로 발표하였다면 무능한 시장후보의 전형인 셈이다.

◾논산의 새로운 신동력 KTX훈련소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백성현 후보는 “서울 가서 국방장관을 만났느니, 국토부장관을 만났느니 하는데, 진작 만나서 할 일이지 경제성이 맞지 않아 안 되는 것을 곧 되는 것처럼 시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KTX훈련소역 설치는 경제성의 논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연간 130만 명에 이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위한 배려는 물론, 국가 안보 및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KTX훈련소역 신설은 지역의 민원이 아닌 가치적인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을 위해 국방복지와 예우 차원에서 꼭 이뤄져야 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또한 우리 논산시의 입장에서는 ‘KTX훈련소역 설치’는 ‘국방국가산업단지지정’과 함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이다. 지역의 입지 여건인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국방대학교 등 국방 핵심기관이 밀접한 이점을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지역성장의 새로운 신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논산 경제의 상당부분이 담보된 절호의 기회이다.

현재 KTX훈련소역 설치는 KDI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분석중에 있으며, 국방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간 의견조율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당초 3월초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육군훈련소를 직접 방문해 입영장병과 가족 등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등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어 전체 일정이 다소 늦어진 상황이다. 지난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0.92의 결과 나타났으며 0.9의 수치가 넘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유성출장 vs 해외시장개척

백후보는 “황시장이 한번 해외 출장 갈 때마다 1억원씩 쓴다, 그 동안 20억원을 넘게 썼다, 해당도 없이 해외를 다녀오면서 내 돈 아니라고 혈세를 쓴다.”고 비난했다. 또한 문화 예술 공연으로 “그 동안 300억 이상 지출했다. 대폭 줄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

시장은 엄연한 공무원이다. 따라서 모든 비용과 지출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집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장비 등은 행안부에서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며, 자체단체의 조례 및 훈령에 준하여 집행되고 있다. 조선시대나 군사정권 시대도 아닌데, 무슨 기준으로 1억씩 쓴다고 제시했는지 모르겠다.

또한 논산시는 올해 딸기 수출 실적이 100만불을 넘어섰다. 가만히 있는데 홍콩에서 딸기 보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갑자기 수출 실적이 100만 불 넘어 섰겠는가? 홍콩 가서 논산의 대표 농산물인 딸기와 고구마 등 우수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수출계약을 매듭짓는 등 세일즈 행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올해 글로벌 해외연수를 마치고 나면 총 6,126명의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된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인가? 해당지역 영사 및 관계자, 해당지역 지자체장 등과 수많은 만남과 협의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외국 자치단체 및 기관 업체 등과 협약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이 참석해야 한다. 이것이 외교 관례이고, 이래야 비로소 성사가 되는 것이다.

◾시민혈세 아닌, 국가 공모사업 등으로 대형공연 선물

문화공연 문제는 본지 지난호(560호, 4/25일자)에서 이미 논한 바 있다. 2010년 문화예술 부문 예산이 74억원에서 2017년 46억원으로 28억원 절감되었다. 이는 문화예술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으로 질 좋은 문화예술공연을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논산 같은 소도시에서 조수미, 싸이, 이문세, 이승철 등의 세계적 스타들이 공연해왔다는 것 자체가 논산역사에서 빅뉴스이다. 오히려 절약된 예산으로도 가능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시민들의 문화 욕구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겠다는 논산시 공무원들의 확고한 신념과 줄기찬 의지가 있었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도전하고 따냄으로써 시민들에게 바친 산물이요 선물이었던 것이다.

논산시는 지난 2017년 8천억원의 예산을 넘어 이제 1조원의 시대를 맡게 되었다. 13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1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속좁은 소견으로 관규여측(管窺蠡測)을 계속해간다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관규여측 管窺蠡測: 대롱의 구멍으로 하늘을 살피고, 전복 껍데기로 바닷물의 양을 헤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