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 소순창(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논산계룡신문

문재인대통령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과감하게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시장, 시의회, 그리고 이들을 선출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논산에서 논산시장, 논산시의회, 그리고 논산시민들이 논산의 많은 일들을 함께 처리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논산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 유치할 기업들을 알아보고, 논산시의회와 논의하며, 논산시민들에게 설명하여 구체적인 유치장소, 유치기업을 설명하고 협의하여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많은 협의와 도움이 필요하다. 논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논산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앙정부의 인허가 등 협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중앙집권적”이라고 한다. 지역에서 지역의 일들을 지역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다. 그만큼 지방분권은 지방정부(논산시)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지방분권은 주민민주권으로부터 시작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과 복지의 악순환,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과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한편 우리의 국가운영 시스템은 낡고 병들어 있다. 중앙정치인들은 형님예산, 쪽지예산, 카톡예산으로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에 혈안이다. 중앙부처는 수천개의 국가재정을 쪼개서 보조금으로 지방정부에 나누어 주고 있다. 재벌기업은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등으로 내 배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중앙언론들은 건전한 비판능력을 상실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박근혜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하나의 예이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지방분권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위기와 당면과제를 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을 부르짖듯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주민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일하는 방법을 고쳐야 한다. 중앙정치,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중앙정부, 중앙정치 위주로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지방정부, 지역정치 그리고 민간의 활력을 통하여 국가의 일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재배분하고, 중앙정부가 담당했던 기능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기능)을 배분하면서 ‘일’만 이양하면 안 된다. 일과 함께 돈(재정)과 힘(권한)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또한 사무단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기능’, ‘노인복지기능’, ‘초중고 교육기능’ 등과 같이 대규모 기능별 일괄이양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돈 쓰는 방법을 고쳐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법에서 교훈할 수 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용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정해 주고, 심지어 자녀가 긴요하게 쓰기 위하여 저축한 용돈까지 뺏어, 부모가 시킨 일을 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녀는 성년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자신에게 절실한 취업, 학업, 그리고 연애 사업에 용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모의 ‘시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용돈의 비효율적인 집행이다. 용돈의 효과 또한 절감된다. 자녀는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런 모습이다. 수천개의 보조금사업으로 중앙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나눠 주듯이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분보다는 ‘힘’에 의한 나눠먹기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고쳐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난항을 겪었던 것을 보면 쉽게 달려들 것도 아니다. 먼저, 과거 이명박정부가 시도했던 ‘5+2 광역경제권’의 규모로 ‘광역정부조합’을 운영한다.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주와 같은 ‘지역연합정부’를 구축하여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을 완성하면 된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쉽게 접근하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앞에서 제기한 ‘일’과 ‘돈’의 운영을 분권적으로 개혁하여 지역주민들이 지방분권의 ‘실리’라는 열매의 맛을 보게 해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분권의지가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보여준 미온적인 지방분권정책으로는 언감생심이다. 새로운 지방분권의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응원을 하고 싶다. 성공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