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사가 만사 -혁신으로 가는 길-

전영주 발행인

2018년 10월 12일 기준으로 논산시에는 총 1,27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3급이 1명이고 4급(서기관 상당)이 6명, 5급(사무관 상당)이 53명이며 6급상당은 340명, 7급이하 570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타 공무직과 청경이 3백명 정도 재직 중에 있다. 이 수치는 휴직자, 파견자, 공로연수자 등 제외한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한달 급여액은 올 9월 기준 48억7천7백여만 원에 이른다. 이는 논산시민이 일인당 월 4만원씩의 공무원 급여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진급예정자도 베이비붐

현재 논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예정자는 총 13명이다(4급=3명, 5급=4명, 6급=6명). 내년도 하반기 공로연수예정자는 5급 10명, 6급이하 10명 총 2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 주역인 1958년생과 1959년생의 은퇴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내년이 지나고 나면 이와 같이 많은 공로연수예정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없을 거 같다.  

공로연수예정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진급예정자가 많다는 것이다. 내년 한해에 4급 서기관진급자 3명, 5급 사무관진급자 17명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5배수로 진급예상자를 추려 보아도 백 여 명의 공무원이 진급 대상자로 심사 후보가 되어, 6급공무원의 3분의1은 김칫국물을 안 마실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난 6·13지방선거 때부터 조짐이 보여 나름 지지하는 시장후보에게 눈도장을 찍는 웃픈(웃기고 슬픈)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논산시 공무원들 역량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채용하고 기용하는 문제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가 다변화되는 추세 속에서 다양성이 더욱 강조되고 지방분권(자치조직권)의 욕구가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조직이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 논산시의 경우, 조직의 운영과 공무원의 역량은 어떠한가? 논산시의 공무원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이 지방분권을 이끌 만큼 성숙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역량을 기르고 싶어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인사제도의 헛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하여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달성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분권 논의는 많은 투자와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재정분권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정작 중요한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연공서열 vs. 역량평가 어느쪽 손을?

공정한 승진은 조직의 사기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인사는 항상 연공서열로 판단할지, 아니면 능력 중심으로 일신하는 쪽을 택할지의 쟁점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능력 있는 인재를 기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간 조직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조직 내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한 일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조직이 시대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변화하며, 진보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다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을 바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가 보수화되어가는 공무원조직의 입장에서는 서열 순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안정성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혁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사실 많은 젊은 공무원들은 가치 있는 일, 혁신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획일화되어가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실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장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류에 사인하나 잘못하면 모든 생사가 결정되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현 제도 하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혹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봐 적극성과 자율성 없이 남의 눈치나 보는 보수적 공직사회가 만들어낸 병폐인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권력의 분산과 시민 참여에 있다. 국가의 운영이나 자치단체의 운영을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공무원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고동락'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기존의 공무원 체제를 흔들어야 한다. 계약직이나 시간임기제 등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발탁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황명선 시장에게 3선의 어려운 정치적 과업을 허락해준 논산시민들은 그로부터의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지금은 달콤한 ‘메시지가 가득한 진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바꾸려는 ‘행동하는 진보’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