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는 칼럼 : 소통공간]"시민의 권리는 딱 ‘저항한 만큼’만 주어진다"

계룡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시장은 시민을 외면한 채 중대한 시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의회는 그 견제 기능을 잃었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의 무력한 침묵이다. 지금 계룡의 침묵은 찬성을 의미하는 동의가 아니라 체념이다. “아무리 반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패배감이 시민사회 전체를 잠식하고 있다. 참으로 통곡할 일이다.

집행부의 독주, 시의회의 침묵

이응우 시장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나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동의와 참여’는 철저히 무시된 채, 행정 편의와 집행부 논리만이 앞세워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시의회가 제 기능을 한다면, 집행부의 일방통행은 최소한 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집행부의 호위무사로 변질되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음 선거의 공천권이다. 집행부와 여론전을 함께 펼치며 권력의 주변부에 안주하는 모습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았다.

보수와 진보, 모두 길을 잃다

보수(保守)는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보수주의를 정립한 영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필요한 개혁 없이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보수는 '혁신을 통해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계룡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이런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 유지라는 안락한 그늘 속에서 그들은 ‘보수의 가치는 커녕 책임조차 망각한 집단’이 되어버렸다.

진보를 자처했던 의원들의 현실은 더 씁쓸하다. 어떤 이는 보수보다 더 보수적인 행보로 변질됐고, 또 다른 이는 ‘의원은 의원답게’를 내세우며 자기 정치에 몰두하다 시민의 목소리와는 멀어졌다. 그 결과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다.

역사는 증언한다. 4·19혁명 이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저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 촛불집회와 탄핵, 그리고 그 반대 시위까지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체 게바라의 말처럼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저항한 만큼만 주어진다.” 지금 계룡시민이 침묵 속에서 잃어가는 것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다.

투표를 통한 ‘시민적 혁명’이 절실

'혁명은 자유'를, '반란은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투표는 어떠한가? 투표는 혁명도 반란도 아니지만, 시민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다. 투표장은 우리 시대의 광장이며, 가장 강력한 저항의 도구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선거 중독자’들이 있다. 선거철이면 사거리에서 손을 흔들고, 골목길에서 축축한 손을 억지로 내미는 이들이다. 그들은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바라보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 정치에 몰두한다. 결국 선거가 끝나면 그들의 관심은 시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치적 쌓기’와 ‘홍보’로 귀결된다. 의회는 거수기로, 시장은 독주자로 남는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희망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정준영 계룡시체육회장과 허염 전 과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준영 회장은 “더 큰 계룡보다 더 따뜻한 계룡”을 기치로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허염 전 과장은 지난 5월 퇴직 후 몸담았던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당대표 선거 캠프가 종료되면서 서울생활을 마무리하고 계룡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비전", "희망", "미래"라는 새로운 열쇠말이 제시되고 있다.

이응우 시장 입장에서는 비보 중에 비보다.

이들의 도전이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기에, ‘예선 없는 본선’을 기대했던 이응우 시장에게는 치명적인 변수다. 또한 민주당 내 기존 시장후보들 역시 정준영 회장의 신선한 바람에 새로운 긴장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사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룡시에 필요한 정치는 화려한 치적도, 보여주기식 사업도 아니다. ‘애국가정원’과 같은 사업을 용인해 주는 눈뜬 장님 같은 시의원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논쟁을 감내하며, 포용과 타협을 실천할 줄 아는 정치인이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 시민과 함께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정치인이 절실하다.

민주주의는 결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저항과 참여, 그리고 투표로만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침묵을 넘어, 투표로

계룡시민의 침묵은 결코 동의가 아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지면,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로 작동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각성이다. 투표라는 제도적 권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항한 만큼 권리를 얻고, 투표한 만큼 내일이 달라진다.

지금 계룡시라는 공동체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침묵이 아니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민적 혁명’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계룡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전영주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