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미래 농촌의 꿈 '드림 귀농 귀촌 모델' 완성 위한 제언

▲   계룡일보

 
 
21세기 핫 키워드, 귀농·귀촌 정책지원
창업자금 2억원 이내·주택자금 4,000만원 지원

드림귀농모델 제시에 앞서 21세기 핫 키워드, 귀농 및 귀촌에 대한 정책 지원 현주소를 알아 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 등이 발표한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에 의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된 이촌향도(離村向都) 추세가 2010년을 기점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확대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또한, 지난해 귀농 가구 수는 6,541호로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인구를 집계한 1990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귀농·귀촌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 직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확대,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농어촌 체험 및 멘토링 등에 앞장서고 있다.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88곳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계룡시는 귀농 관련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창업자금이 융자지원인데 반해 지자체는 보조 형식인 경우가 많다. 지자체 지원 수준은 각기 다르나 대략 영농자금으로 500만~1,000만원, 정착 지원금과 빈집 수리비로 각각 400만~5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월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구성원들과 귀농·귀촌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10월 9일 현재 논산시의 경우 귀농자격 조건을 갖춘 18명이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창업자금은 세대 당 2억원 이내, 주택마련 자금은 세대 당 4,000만원으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21세기 핫 키워드로 떠오른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지자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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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발전연구원 유학열 박사는 "귀농·귀촌유형은 귀농·귀촌을 하게 된 궁극적 목적과 생활 행태에 따라 전업 귀농형, 은퇴 귀농형, 농촌 지향형, 노후 휴양형, 도시 출퇴근형 등으로 구분된다"며 "전업 귀농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과 지역의 핵심 농업인으로서 역할이 가능한 전문 귀농인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퇴 귀농형은 은퇴 귀농인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영농지원과 비농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이, 또한 농촌 지향형은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침체된 농촌지역사회 활력소로서의 역할 도모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이에 맞은 지원책이 각각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유 박사는 "국정 과제로 정부 주도로 추진된 드림 귀농 모델, '집단화 타운'은 집단 이주에 따른 해당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고민해서, 농촌사회에 융화하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며 "배즙, 사과즙, 딸기주스 등 지역 소규모 농산물 가공품은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통 마케팅 홍보를 지원해 주고, 전통시장·직판소 마련 등의 판로 대책 등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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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주민 공동체사업 모델 발굴, 협동조합 형태로 확대 도전
지자체 전폭 지원, 6차 산업 형태 드림 귀농 모델 완성


더불어 일본 가네코(金子) 농원, 오무라 팜 슈슈와 영동구름마을, 완주군 건강한 밥상 영농법인의 경우처럼 개인이나 소수의 귀농·귀촌인들이 모여 만든 귀농 성공 모델을 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기업 형태의 이상형 귀농·귀촌모델로 진화, 발전할 수 있음을 현지 취재 결과 확인했다.

특히, 논산지역은 지난해 귀농·귀촌인구가 43명으로 충남지역에서도 선호하는 곳인 만큼 이의 특성을 고려해 논산딸기 등의 특산품과 탑정호 개발 권역, 국방대 유치 등 지역개발 전략과 연계해 체계적인 귀농·귀촌지원 대책이 이뤄진다면 귀농 표준 롤 모델을 새롭게 탄생시키지 않을까 싶다.

이와 관련, 충남발전연구원 유학열 박사는 "일본의 경우 귀농지원은 농업 노동력을 메워주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 농고·농대 출신의 농촌 이주가 적어 아쉬움이 크다"며 "생활자금 지원 등의 경우 완벽한 영농설계 수립,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영농자격 요건 등을 사전에 심사한 뒤 지원하고, 젊은 농업 후계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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