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개원하자 파열이라니

충남도의회가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의 불씨로 인해 개원 초반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소식은 새로운 민선도정 출발과 함께 기대감을 가져오던 도민들에게 서글픔을 안겨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에는 이번부터 선출한 교육의원들이 등원 거부를 결의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9명 중 교육의원 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등원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니나 모양새가 자리싸움 인상을 면키 어렵다. 대의를 생각해 처신해주기를 바라는 바다.

발단은 도의회 교육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이 자리가 교육의원이 아닌 자유선진당 소속의 일반 의원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전원 등원 거부를 선언한 5명의 교육의원들은 4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사항을 파기한 폭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3개 정당 및 교육의원 대표 간 합의를 통해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는 것으로 약속했으나, 선출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가 파기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교육의원들은 등원거부가 교육위원장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교육 자치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실종된 신뢰와 의회 민주주의,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설 때까지 등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가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란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상임위에서 각종 의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 중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지만, 9명의 교육위원회 위원 중 절반 이상인 5명이 교육의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도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에도 3건의 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교육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상임위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들에게는 불가피한 비상 행동일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자치법과 헌법의 의미를 호소하고자 하는 최소한도의 행동이고 많은 비판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고심에 찬 결정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은 일선 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육 구성원들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란 점에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대신 의원들간 파행으로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자신들을 선택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시급한 교육현안을 풀기 위한 숙의를 하기보다는 제 자리싸움에 몰두하는 인상을 주는 도의회 파행사태를 많은 도민들이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