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균형성장 해법 될까… 국회서 대전·충남·광주·전남 논의 집중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1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행정통합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학술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충남 통합 “대전 59.8%, 충남 68.7% 공감”

주제 발표에서 변성수 박사(대전연구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과정과 특징’을 통해 2025년 7월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전시민의 59.8%, 충남도민의 68.7%가 행정통합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박사는 “대전·충남 통합은 유럽의 개별 국가에 준하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기반이 결합할 경우 전국 무역수지 1위, 184개 산업단지를 보유한 초광역 경제권이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으로 재도전

김용민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송원대 교수)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과정과 쟁점’ 발표에서 “1995년 이후 반복된 통합 논의가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 부회장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지방세 과세자율권 강화 ▲조정교부금 특례 ▲국고보조금 지방 맞춤형 이양 ▲도시재생·신도시 개발 특례 ▲교통·환경·문화·교육 등 6대 분야별 특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구역, 100년 전 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권선필 교수(목원대)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변화에 따라 계속 조정되고 있지만, 행정구역은 여전히 1914년 일제강점기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균형발전의 분기점”이라고 지적했다.

“슈퍼 광역정부 시대, 핵심은 재정·권한 이양”

정원희 한국행정학회 부회장(건양대 교수)은 “통합으로 GRDP와 자체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양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관건은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이라며 “통합정부 출범, 조직·생활권 통합, 균형발전 실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재정분권·의회 역량·거버넌스가 성패 좌우”

2부 종합토론에서는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행정통합 성공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홍준현 교수(중앙대)는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초광역화된 삶의 패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통합이냐 연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권역별 공간구조와 행정환경에 맞는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도시권 형성, 시군통합 추진, 과소 시군의 계층구조 다양화 등 내부 행정체제도 함께 재편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태영 교수(경희대)는 “행정통합이 지방자치를 약화시키지 않으려면 영국의 패리시(Parish) 사례처럼 읍·면·동 자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 단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성만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는 “통합특별시의 재정 이슈가 핵심”이라며 “▲재정 중립성 확보, ▲포괄보조금제 도입, ▲재정 균형과 효율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박노수 교수(서울시립대)는 “현재 통합 논의가 단체장 중심으로만 진행되면서 ‘지방의회 패싱’문제가 심각하다”며 “통합으로 ‘슈퍼 단체장’이 탄생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슈퍼 의회’ 구축을 위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의 완전한 독립이 필수”라고 역설하였다.

전예현 박사(한국지역경영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정책선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언제 할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어떻게 그리고 제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상우 자치분권 지원과장(행정안전부)은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통합 지원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며, 행정통합 이후 부처 차원에서도 통합지역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6년,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해”

성시경 회장은 “2026년은 지방선거와 함께 행정제도 혁신의 분기점이 되는 해”라며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도 “행정통합이 지방 자율성과 균형 성장을 이끄는 제도로 안착하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학계와 중앙·지방정부,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통합의 과제와 해법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자리로, 향후 지방행정통합 논의의 중요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