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국민행복시대’는 어디로 갔는가?”

▲     박수현 원내대변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2014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도미노를 이루고 있다.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서민 생계를 쥐어짜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어제(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5.8% 인상되었고, 2월 1일부터 소포 요금이 500~1,500원 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 올해 내에 철도요금은 5% 인상될 예정이고, 건강보험료율(1.7%)과 담배 값도 오를 예정”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의 명분은 공기업의 적자와 부채 증가인데, 이것은 방만 경영과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 추궁이나 경영혁신은 뒷전이고, 정부와 공기업의 잘못을 애꿎은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창조경제’의 실체가 겨우 공공요금 인상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서민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월급과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외쳤지만 ‘국민불행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 개혁과 공기업 혁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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