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유성재 충남도의원 “고교학점제, 정책 실패 인정하고 재검토해야”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3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비효율만 키우고 있다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성재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취지만 보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미완의 개혁을 넘어 정책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일부는 택시까지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수업보다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이 드는 현실이 과연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교육청이 택시비를 지원하며 제도의 허점을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100개가 넘는 과목 운영을 요구하면서도 교사 수급 체계는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목은 늘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 국내 교육 구조에서는 과목 선택이 진로보다 입시 전략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현실 분석 없이 해외 모델을 도입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고등학교는 점점 더 복잡한 선별 구조를 떠안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도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지역대학과 연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제안했다. 대학의 글쓰기, 기초통계, 과학적 사고 등 기초교양과목을 온라인으로 운영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이를 대학 입학 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유성재 의원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면 교사 부족과 이동 수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갖춘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