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방한일 충남도의원 “청년농 지원, 유입 아닌 정착 중심으로 전환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은 3월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며, 단순 유입 확대를 넘어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만 원 수준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고,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꼽았다.

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부채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 정책의 한계를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교육·융자 등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청년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을 위해 농지, 주거, 판로, 기술, 금융을 연계한 ‘원스톱 정착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농지 선임대-후매수 제도 도입 ▲충남형 농촌 행복주택 확대 ▲청년농산물 공공급식 쿼터제 도입 및 기업 연계 유통모델 구축 ▲리턴팜(Return Farm)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농업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방한일 의원은 “지금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탄탄히 마련한다면 10년 뒤 충남 농촌은 청년의 활력으로 가득 찰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