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도내 의료원들, ‘착한적자’는 헛말

충남도내 4개 지방공사 의료원들의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작 이들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의료원 수입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가 매년 만성 적자로 허덕이는 도내 지방의료원에 결국 고강도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겉으론 ‘착한적자’라는 미명아래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적자 부분이 ‘공공의료’에 투입되지 않은 채 의사 호주머니만 채우는 색이 짙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24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을 외치는 의료원이 공공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4개 의료원이 2013년 1년간 공공적인 의료사업비로 쓴 금액은 7억9천만원이다.

반면 4개 의료원이 밝힌 지난해 적자총액은 118억5000만원(장례식 수익 제외)으로, 5년간 260억8000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단순 계산으로 적자액의 6.6%만 공공의료 사업비로 투입된 셈이다. 이에 따른 고정부채가 428억 8000만원에 달하는 등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은 “응급실 운영을 통한 적자 21억7100만원(4개 의료원)을 더해도 88억8900만원의 적자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며 “이 돈은 성과금 또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4개의료원에 지난해 121억 50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미 의료원의 방만 경영이 세금을 녹이는 용광로로 변해버렸다”며 “오히려 의료원의 병실, 응급 진료비 등이 일반 병원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성과금 지급 탓으로 꼽았다. 실제 4개 의료원 의사들의 평균 성과금은 1억6800만원으로, 최대 3억2200만원을 가져가는 의사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기본급은 평균 5250만원. 기본급보다 약 3배 이상씩 성과금을 더 받는 급여체계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각 의료원이 경영개선 계획에서 매번 내세우는 인건비율을 현재 61.7~69.2%에서 55%내로 줄여야 한다”며 “보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가능하다. 보수규정과 의사 성과금 지급 기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성보다는 돈 되는 사업에 집중하면서 의료 취약 계층의 설자리가 줄고 있다”며 “민간병원이 외면하는 과목과 시설에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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