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일선 시·군 소송에 따른 세금 손실 증가세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최근 3년간 930건의 소송사건에 휘말려 100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상비용도 29억2천400만원에 달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세금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사건 승소·패소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930건의 소송 중 336건 승소, 55건 일부 승소, 100건 패소, 437건 등이 취하됐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본청이 최근 3년간 141건의 소송을 거쳤다. 그 결과, 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고, 4건의 사건에서는 패소, 3억7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시·군에서는 천안시가 139의 소송사건 중 46건을 승소하고 18건을 패소했다. 이에 따른 패소 손실도 1억7천40만원에 달했다.

아산시 역시 94건의 소송에 휘말려 5건에서 패소했는데, 패소 비용만 무려 13억여원에 달하는 등 세금 손실 규모가 컸다.

보령시(78건 중 10건 패소), 당진시(73건 중 10건 패소), 금산군(23건 중 8건 패소), 홍성군(33건 중 4건 패소)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유 의원은 “매년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고액 소송의 경우 대형 로펌이 뛰어드는 등 우려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등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패소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도와 시·군과 상호 협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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