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해양위원회, 수산연구·관리소 행정사무감사

충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단속반 일원이 지역민으로 구성되다 보니 ‘눈을 감아주는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해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7일 수산연구·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실적이 1회당 0.12건으로 저조하다”며 “단속반원이 지역민으로 구성돼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처로 타 지역과 교차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의 제안이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현재 어업인에게 시행하는 교육 대부분이 이론 교육으로 메워졌다”며 “교육 효과 역시 떨어진다. 이론 위주의 교육을 탈피, 실습 경험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원 위원(보령1)은 “철갑상어 종묘생산 보급 현황과 연도별 분양 단가가 상이하다”며 “분양지역 역시 관외로 돼 있다. 분양 가격 책정과 지역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토종어종 방류에 대한 효과 분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방류 현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수산업 경영인 선정 기준에 영어 경력과 학력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굳이 학력평가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평가 기준을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도정 홍보와 지역 간 갈등 해소 등 단순한 역할을 넘어 지역별 어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어린 주꾸미 방류 이전과 방류 이후의 어획량에 많은 변화로 어민들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주꾸미 자원 보전을 위한 종묘생산 기술연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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