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단, 인사권 독립·보좌관제 도입 등 한목소리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이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났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담뱃세 합리적 재원 배분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은 이날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방문, 지방의회의 핵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대표실을 방문한 협의회는 지난달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내용의 핵심은 지방의회 직렬의 설치를 통한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 정수와 직급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지원 미흡에 따른 개별 보좌관제 도입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협의회는 최근 이슈인 담뱃세의 합리적 재원 배분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37.9%대 62.1%)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세 등의 특정목적세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는 지방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의장협의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 활동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영 의장은 “새로 출범하는 행정자치부는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한 중요 계획을 사전에 지방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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