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개표는 어떻게 관리 하나요?」

Q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시·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합니다. ‘개표사무 참관단’은 개표준비 단계부터 투표지분류기 점검·확인·시험운영 및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Q 개표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됩니다. 투표 마감 후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Q 개표사무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 명단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합니다.

Q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모든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Q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인가요?

‣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합니다.또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Q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구․시․군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Q 지역 개표소의 개표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 개표결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Q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Q 개표상황표란 무엇인가요?

‣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입니다.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등을 개표부서별 책임자가 기록하며,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공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Q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상자또는 빈 투표함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Q 투표지는 언제 폐기하나요?

‣ 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쟁송을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투표지 등 관계서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 관련 소송은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선거소송은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소송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