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검색대 '깜냥 근대수'(6) ] 선출직 공무원의 최소한의 소양(素養)과 덕목(德目)은?

계룡시의회는, 계룡시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계룡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부터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 예산의 의결, 시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시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계룡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므로 계룡시의 독주를 견제한다든가 부당한 처사를 감시하기 위하여 계룡시에 대한 통제기능인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원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양(素養)과 덕목(德目)이 있어야 한다.

당에서 공천에 컷오프 되자마자 바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미경 예비후보가 꼼수의 신호탄이었다. 이어서 시의원 4년 내내 시의원이 되기 전에 몸담았던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에 몰두하여 꼼수 예산 지원에 따른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는 이정기 예비후보, 이 외에도 시의원이 되기 위해 모든 꼼수와 마타도어식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이청환 예비후보가 있어 꼼꼼한 유권자의 저울로 그 '깜냥'을 달아본다.

￭ 꼼수의 선거사무소 설치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제61조에서는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이청환 예비후보는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 설치장소를 금암동 5-5번지 계룡면옥 건물 제4호로 신고하였다. 본지에서는 “제4호가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 이청환 예비후보에게 묻자, 제4호가 '조은푸드'라는 식자재 유통회사라는 답을 하였다. (계룡면옥 건물은 이청환 후보와 가족들의 소유로 일반음식점 160평과 제조업소 19평, 총 179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은푸드’는 이청환 예비후보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식자재 유통회사이다. 본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선거사무소로 신고된 ‘조은푸드’ 사무실에는 이청환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갖다 놓은 집기나 비품 등은 일체 없으며, 오로지 선거용 명함 몇 통만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조은푸드’ 관계자에게 “이곳에서 이청환 예비후보가 선거 업무를 보고 있느냐?”고 묻자, 그냥 웃으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본지에서 취재를 다녀간 며칠 후 이청환 예비후보는 계룡면옥 외벽에 설치하였던 예비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하고 슬그머니 선거사무소를 이전하였다.

￭ 퍽하면 통화내용 녹음,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용

본지에서 이청환 예비후보를 깜냥 검색대에 올려놓은 이유는 이청환 예비후보가 퍽하면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서 부터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논·계·금 정진일 사무국장과의 통화 내용과, 정운몽 정책보좌관과의 통화내용을 임의로 녹음하여 본인 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서정완 사무처장과 면담시에도 본 통화녹음 내용을 제시하며 당내의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어 동고동락을 함께한 민주당원들로부터 “왜 한국당에서 넘어와 당내 분란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다”며 “퍽하면 통화내용을 녹음을 해대니 이청환 예비후보와의 통화가 불편하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중심연합,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으로 세번째 시의원에 출마하는 이청환 예비후보는 출마 당시 입맛에 맞는 인기 있는 당만 찾아다니는 “철새 중의 철새”인 것이다.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2014년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복지협의회 운영비 1810만원과 이동세탁차 운영예산 1400만원으로 총 3210만원이었다.

2014년 계룡시 민선4기 시의원에 당선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인 이정기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민선4기 첫해에는 2015년 본예산을 1억2천2백만원으로 8천9백9십만원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다음해인 2016년에는 1억1백8십8만2천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이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과 시의원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은 내려 놓았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 과정에서 충남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문제가 되어 검찰조사 까지 받았다.

그후 2017년 7천7백1십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는 9개 실과소에 35건 총 49억 2620만원이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9천3백8만원이라는 전년대비 21% 상회하는 예산을 책정하였다.

인근 논산시의 경우는 2017년 1천만원, 2018년 3천만원의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책정되었다.

우리가 사는 시를 골고루 잘 살게 일구고, 시민이 직접 살피기 힘든 시 살림을 두 눈 부릅뜨고서 확실히 감시하라고 뽑아놓은 시의원의 행태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

◾유은상 변호사의 '아름다운 양보'

지난 5월2일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은상 예비후보가 계룡시 시의원 나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이청환 예비후보에게 '가'번호를 양보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은상 변호사는 어차피 당내 후보 2명이 정해진 마당에 가, 나 번호를 가지고 경선 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도 없고, 당내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 때문에 ‘가’번이냐 ‘나’번이냐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 저는 ‘나’번으로 계룡시의회의원 나선거구에서 2번 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당선자가 되겠다.”며 “아무쪼록 저의 결심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계룡시 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라고 남은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의회 의원후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ONE TEAM’인 나선거구 이청환 후보님은 물론 최홍목 시장님과 가선거구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는 이미 준비된 경선과정이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