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체크리스트’ 만들어 인물·정책·정당 꼼꼼 체크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2/03/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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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체크리스트’ 만들어 인물·정책·정당 꼼꼼 체크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2/03/30 [09:31]

6월1일 지방선거 후보 검증(1)

‘나만의 체크리스트’ 만들어 인물·정책·정당 꼼꼼 체크

→ 최소한 “덜 나쁜 후보” 뽑는 첫걸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제1조 1항이다. 민주주의(데모크라시)는 ‘국민이 국민 자신을 통치하는 정치 형태’로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국민이라는 동일한 지위와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 사는가? 종교, 재산, 성별, 나이, 직업, 교육 수준, 고용관계, 거주지역 등의 수많은 요소가 사람과 사람을 차별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로 인식되는 자본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로가 고용되고 지시받으며 ‘평등’ 아닌 ‘다름’으로 불평등한 사회관계가 현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소유와 노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동일한 지위와 똑같은 권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간의 차별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로 유능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엄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선거로 “과연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였지?”까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의 실현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 나 자신이다. 대선은 지났지만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우리는 내 한 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여야겠다. 이를 위해 후보자들의 면면을 주시하면서 과연 어떤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후보에게 나의 주권을 맡길 것인지, 때로는 매의 눈으로, 때로는 애정의 눈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유권자가 멸사봉공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건 의무이자 권리다. 후보자의 공약에서부터 윤리적 도덕적 됨됨이까지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보인다.

[공약과 정책]

올바른 선택을 위한 바로미터 중 하나가 후보자들의 공약(公約)이다. 제대로 된 공약에는 확실한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 조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간 공약을 비교해 보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꼼꼼 살펴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추진계획이 적절한가?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을 담고 있는 정책인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인가?
예산배분 계획과 재원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허황된 공약은 아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는 급조된 공약인지?
타 후보 공약을 베낀 것은 아닌지?

[인물 됨됨]

공약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현할 능력이 없고, 집권 정당이 아무리 튼튼해도 동력을 끌어낼 수 없는 후보라면 자질 미달이다. 또한 병역기피, 전과기록,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사회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선거 때마다 가리지 않고 단골 출마하는 ‘출마중독자’인지,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철새정치인’인지.... 살아온 이력을 전반적으로 조망해 보는 눈도 필요하다. 후보자의 사생활도 공적 영역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통념 보다 훨씬 강도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건 지도자로 나서려는 정치인의 숙명 같은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