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황명선 의원, "AI 시대 불평등 심화…기본소득 도입 통한 적극적 재분배 필요" 강조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시대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소득 등의 조세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재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KDI와 IMF 등의 지난해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황 의원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담은 자신의 정책자료집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재정>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하며, 미래 사회를 대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주요 경제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경제 흐름과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예로 들어, 법인세 인하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시대 불평등 심화 문제를 민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 강령에 기본사회 개념을 명시하여 미래 사회 준비에 나섰다"고 밝히며, 기획재정부가 정파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한 조세 정책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지난해 "이르면 2030년에는 현재 일자리의 약 90% 이상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아시아개발은행도 "로봇과 AI 기술의 적용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IMF는 "AI로부터의 이득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되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