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한국은행 사회구조개혁 보고서에 대해 "지방 소도시 배려 부족"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사회구조개혁 보고서에 대해 연구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황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슈노트> 시리즈에 대해 "국가경제의 싱크탱크로서 거시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는 역할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보고서 내용에 지방 소도시들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나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거점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에 대해 황 의원은 “대도시 발전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 경제 효과가 퍼져나간다는 주장은 지방 소도시와의 불균형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이동 등의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보고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의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론에 대해 황 의원은 “이는 사실상 지방 소도시 포기론으로 느껴져 안타깝다”며,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대학교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은 정책들이 오히려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 시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한국은행의 연구 노력과 국가 경제를 위한 역할은 필수적임을 공감한다"면서도,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히 연구하고,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제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