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황명선 의원, “'국세청' 자체감사 통해 내부통제기능 강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뇌물수수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하며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재판 결과를 두고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서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처럼 보인다” 고 지적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국세청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

황명선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그러면서 황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면서 국세청 본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감사포털에 단 한 건의 감사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

황 의원은 “국세청 내부 감사규정에도 자체감사 대상에 본청이 포함되어 있다” 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정한 규정마저 스스로 위반해오고 있었던 셈” 이라고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국세청은 국세 부과·징수를 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면서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통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 자체감사 결과 공개와 감사관 외부인사 임용, 본청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실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