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차등임금 적용에 대해 지속 논의 필요”

▲ 황명선 국회의원     ©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 국민 61.6%가 농업, 돌봄, 노인요양 서비스 등 인력 부족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황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도입 찬성 61.6% 중 매우찬성이 13%, 대체로 찬성이 48.6%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비용절감을 위해 한국인과 다른 차등 임금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55.7% , 노동인권을 위해 한국인과 동등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가 42.2%로 나왔다. 

얼마전 서울시가 시범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55.7%가 차등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한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1.6%에 그쳤으나 이는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부정적 뉴스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사회는 본격적인 저출생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는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사·육아 및 농촌, 노인요양 등의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복지 분야에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차등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황명선의원실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기획한 대국민 경제이슈 여론조사로서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했으며, SKT가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27일 ~ 30일이고, 95% 신뢰수준에서 ±3.7% 오차범위이며, 상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향후 열린국회정보포탈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