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공식 출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가 3월 1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박주민 국회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또한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정책단장, 박재범 (사)기본사회 부산 상임대표가 정책부단장을 담당하며, 김영환·박지혜·이정헌·정을호·황명선 의원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문금주·박정현·임광현 의원을 비롯한 23명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11명의 국회의원과 6명의 원외 인사가 광역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재명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본사회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의료, 교통, 에너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전환 전략을 가장 먼저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비전 선포를 통해 기본사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과 국민이 함께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다음과 같은 6대 목표를 제시했다.

1.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기반 마련
2.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존엄한 삶 보장
3. AI와 기술혁신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4.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환경 체제 구축
5. 지역 단위 기본소득 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자립성 강화
6.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적 기회 보장

특히 "대한민국 성장의 길, 기본사회로 나아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기본사회가 경제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제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가속화, 저출생 및 인구소멸 등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2월 출범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1기는 지난해 당 강령에 '기본사회' 개념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이어 출범한 2기 위원회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정책 단위별 책임위원을 선임해 체계적인 추진력을 확보한 후, 3~4월 중 각 광역 단위 기본사회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후 각 지역에서 발굴된 민생 현장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우수 정책을 확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