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잠재성장률 2% 달성위해 최소 30조 추경 필요”

▲ 황명선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4월 21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0%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이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조 원 투입할 경우 0.3%P, 30조 원 투입할 경우 0.9%P만큼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가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엔진의 출력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보완에 실패할 경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침체가 이어지는 “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다수의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JP모건(0.7%), iM증권(0.8%), ING그룹(0.8%), 시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캐피털 이코노믹스(0.9%) 등은 모두 0%대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황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다. 이것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이기도 하다.

황명선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미 3개월 전 상황”이라며 “지금은 1% 초반 경제성장률이 현실화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의 늑장 대응으로 추경이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증액해야 하며, 시급히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