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통상 협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매국범죄 저질러선 안 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4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미 통상 협상의 이면과 권한대행 정부의 월권행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황명선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 통상 협의를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협상 지연의 명분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미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한미 간 통상협상은 미국 측의 요구로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이 일관성 없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워 트럼프 행정부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황명선 의원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이후 미국의 주가, 국채, 달러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협의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 CNN,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지 않겠다, 일본·중국과 연대할 가능성 없다, 우리가 성장한 것은 미국 덕분” 등 미국에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을 비판했다. 

황명선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방위비 분담금 합의까지 재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했다. 황명선 의원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비준까지 마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재논의하겠다는 거냐”며 질타했으며, 최상목 부총리는 “인터뷰는 외교적 수사가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한미 통상협상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용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세간의 논란도 꼬집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협상 틀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하길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의혹이 증폭됐다. 황명선 의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할 권한대행이,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선거판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황명선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정권이 국운을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통상은 권력의 무대가 아니라 국익의 무대다. 권한대행 체제가 끝내 협상을 밀어붙인다면 역사는 이를 ‘매국범죄’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