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서승필 의원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논산시의 대응 방안」

[전문]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수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청년들의 이동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논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부재로 인해 청년들이 우리 시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논산시 총인구수는 107,607명으로 2020년 116,675명 대비 9,068명, 7.77%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논산시 청년 기준인 18~45세 인구는 5년 사이 6,048명 감소해 연평균 약 1,000명씩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자연 감소는 총 1,058명, 인위적 감소 866명으로 총 1,924명 감소하여 총인구수 108,52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청년세대의 순유출 비율이 98%에 달해 논산시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출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등으로 직업, 가족, 주택, 교육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초, 2025년 1월 시행한 논산시 주민, 공무원 등 560명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논산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24%), 문화·여가시설 부족(16%), 지역기반 사업 경쟁력 부족(14%), 의료·복지 서비스 부족(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로 경제·일자리(36%)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지역산업육성·일자리(24%)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14%), 청년·신혼부부 지원(1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논산시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논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참여·권리로 5개 분야별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개 사업이라는 수치는 정책의 외형을 키우는 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과연 청년 당사자의 체감도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일자리 14개, 주거 6개 사업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를 실현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합니다. 

현재 논산시의 청년정책은 도시형 모델을 모방하거나 일률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특성과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주거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청년 행복주택의 부재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등 실질적인 주거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거환경 관련 정책 중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는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4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논산시 청년 무주택 비율은 18%, 신혼부부 무주택 비율 6%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률 30%를 적용하여 임대아파트 수요 추정 결과, 무주택 신혼부부 172가구 중 51가구가 실질적인 수요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논산시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공간의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부족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저해하고, 결혼과 출산을 늦추며,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입니다.

현재 논산시는 충청남도와 국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 외에도, 40~45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연소득 8,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국비 매칭 사업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은 관내 제조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공주시는 청년 공유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시는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을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어, 많은 청년이 주거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2024년 충남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논산시 인구 증가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해야할 과제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답한 응답자가 전체 1,667명 중 47%에 달했으며, 이중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41%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수의 문제를 넘어, 청년층과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2024년 논산시 세별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은 전출이 많지만, 27세와 30세에서는 순유입이 나타나 일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정착이 어려워 다시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논산시 내에는 대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체가 부족하여대부분 중소기업, 농업 기반 일자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직,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의 산업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국방군수산업 메카'를 지향하며 국방산단 조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등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들은 당장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며, 실제 고용 창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의 청사진만으로는 현재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과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청년정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 기반한 논산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논산시의 청년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도비 매칭사업을 넘어, 논산시의 특성과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행복주택 공급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의 사례처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포함한 개선 의향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논산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며,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취업을 위해 고향인 논산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여전히 전문직이나 디지털 기반 일자리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 문제가 단순히 특정 세대의 고민이 아니라 일자리, 노동, 주거, 건강, 부채, 결혼, 육아 등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응축된 결과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층만을 위한 정책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회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서 청년세대를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산시의 청년정책은 외형적인 사업 수치에 치중되어 청년 당사자의 체감도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논산시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