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이청환 의원 "시민의 혈세! 공약보다는 주민생활먼저 챙겨야!!"

[전문]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시민의 세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 여파로 국내뿐 아니라 계룡시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아 서민생활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계룡시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효과도 미미한 경관조명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계룡IC에서부터 계룡대 2정문까지 가로등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인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2023년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평리사거리 구간에 96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4억 3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성한 것은 캐릭터 조명 66개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도비 4억2천만원을 보조받아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군통합마크 84개소와 LED bar 66개소, 국기투광기 2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군통합마크는 누가 보더라도 국방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이용하여 국방부 홍보만 해주는 무의미한 경관조명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하게 과다계상된 제작비입니다.

경관조명 242개 설치하는데 무려 1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캐릭터 등은 하나에 431만원, 삼군통합마크는 391만원입니다.

물론 공사비와 송수신기가 별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내의 제작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오사이채널 즉 송수신기까지 포함해도 캐릭터 60만원, 삼군통합마크 90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캐릭터는 7배, 통합마크는 4배 이상 비싸게 제작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설계에 과도한 예산 집행입니다.

심히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룡대로는 이미 가로등이 법적 기준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안전과 조명역할에 효과도 없는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명분이 시민 안전과 편익증진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계룡대로의 인도는 어두워 뱀이 나와도 알 수 없을 정도이며 나무뿌리가 드러나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방만한 예산사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는 괴목정에도 효과도 없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곳은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어 저녁에 이곳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굳이 볼라드 정원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경관조명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연훼손이며 경관파괴입니다.

계룡시는 이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디를 보아도 훌륭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굳이 혈세를 써가면서 경관을 추가조성 할 필요가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 8기 집권 3년 이제는 새로이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사업을 정리하여 마무리 할 때입니다.

특히, 군 관련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계룡시는 군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도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인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데도 공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을 25년 564억원에서 2026년 364억원, 2027년 15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 여유자금을 본인의 임기 내에 매년 200억원씩 시장의 공약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무시하는 수의계약의 현실입니다.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정비사업은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실제 이익이 되는 사업은 외부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계룡시 홍보 관련 사업은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4건에 금액도 5,620만원이나 되며 내용도 부실합니다.

IT 시대의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충주맨이나 군산의 코믹처럼 시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기업에게 수의계약을 주면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기업이 수행가능한 사업을 논산의 기업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시장님은 계룡시장인지 논산시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젠 지역 업체를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애국가정원도 보면 처음 시작은 6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현 애국가정원 설치장소(새터산공원)로 이전하면서 9억5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의회의 심의를 통해 인상되었습니다.

그후 금년 1회 추경에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9억5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하였지만 반영되지 않고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에는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 먼저 추진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는 절차가 맞는지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공공연히 외부 행사장에서 의회와 협치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협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우리 시의 발전을 ‘함께’모색하는 게 협치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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