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조광국 계룡시의원 "애국가 정원 및 제2 파크골프장 조성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전문]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터산에 예정되어 있는 애국가 정원과 제2 파크골프장 조성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애국가 정원 조성 사업은 특색있는 공원 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 및 국방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19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애국가 조형물, 음악분수, 옹벽시설 및 경관조명 등을 새터산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과 시비 3억원,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계룡대로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장소의 부적합을 지적하며 장소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계룡대로 옹벽에서→금암동 버스정류장 사면으로→ 또다시 새터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라는 의회의 요구와 집행부 내부 검토를 통해 설치 장소가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6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24년 6월 부지 조성 등 추가로 3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12월에 실시설계완료, 애국가 정원 기반조성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업비 증액은 기존 사업비로는 기반 시설만 가능하고 주요 시설인 조형물과 음악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9억 5천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난 2025년 1회 추경에서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이 안전상, 미관상의 사유로 장소 부적합을 적극 지적하였으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계룡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시는 기확보된 9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183회 임시회를 불과 1주일 여 남겨두고 터파기, 벌목 등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애국가 정원의 핵심 시설인 조형물,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행정절차 위배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장소의 안전성 및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이곳은 별도의 주차장도 없으며,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벚꽃과 아카시아 등의 명소로 알려진 새터산의 머리 부분을 깎아내서 만든 인공 공원이 시민의 휴식터로는 부적합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쾌적한 자연의 수목을 파괴하여 인공시설물을 설치한 공원이 시민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시의 ‘빛과 꽃의 정원도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애국가 정원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일월오봉도를 형상화하여 애국가 상징물, 음악분수, 소나무, 데크, 벤치 등을 설치하고 음악분수 뒤에 소나무 5군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평지에서 멋진 음악분수와 소나무군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여야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애국가 정원은 새터산의 머리에 해당하고 금암동 네거리 교차로에 인접하고 있어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능력있고 저명하신 분이 금번 2회 추경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2026년 본예산에서 승인해주면 된다고 저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집행부를 안심시키면서 의원들로 하여금 부담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묘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절차적 위배만 있고 실체적 내용에 있어 적합성이 인정될 경우 의회의 승인에 의해 행정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절차위배 사유로 의회의 예산삭감→다시 예산에 반영→의회의 승인」이 반복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행위의 병리현상을 청산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과 의회 무시의 문제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금년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의회 승인을 전제로 공사를 추진하는 행위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의회를 시정의 들러리나 허수아비로 알고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은 오롯이 시민을 위하여 묵묵히 결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사회적 제세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독립된 정신으로 오롯이 시민을 위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행해야 합니다.

시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이토록 무리하게 애국가 정원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담당 부서장의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일이며, 시장의 결단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2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있어서의 절차적 위배 문제입니다.

기존 파크골프장 이용객 포화로 인한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은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파크골프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유동리 465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국민적 생활체육인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 충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총 44억 8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실은 제2의 파크골프장을 광석리 일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광석리 주민들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파크골프장 설치 대상지로 광석리와 유동리를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제2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유동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광석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취소로 인한 상실감과 배신감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볼 때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에게 시의 변경된 계획안이 어떤 경유로든,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알려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는 주민이 담당자에게 찾아와 문의하면 답변하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양식에 반하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담당부서장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나 단독으로 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파크골프장 선정과 관련한 자초지종에 대해 광석리 주민들이 모이는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의 도리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정을 담당하는 목민관의 임무입니다.

아울러 과연 유동리 장소가 적합지냐 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망 좋은 산을 깎아 서민 스포츠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천 유휴지나 잡종지 등 평지를 개량하여 조성하는 것이 경제성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유동리 예정부지의 절반이 사유지로 토지매입 예산이 약 8억 7천여만원이 소요되며, 동쪽이 급경사라서 토지 유실을 막기 위한 토공사비가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구 쪽이 지방도 645호선 도로가 가로지르는 위치로서 향후 차량 통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어 안연편(論語 顔淵篇)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를 인용하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이죠.

시민은 시민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각자가 자신의 본분에 맞게 처신하면 자연조화적으로 계룡시는 발전할 것이고 시민의 행복은 증진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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