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허명숙 논산시의회 "논산시의회, 대의기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논산시의회에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논산시의회는 특정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시민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대의기관 위상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동료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 일곱 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심지어 보조금 액수 등 개인정보를 공개 한 후, 뒤늦게 각 언론사에 “제266회 논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개인정보 노출 관련 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언론사에 보내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2024년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날 이상구 부의장님은 지방의회의원은 자치법규를 제정 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의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사무도 같은 조례 제6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의회가 조례에도 없는 민간 복지단체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발상은 논산시의회가 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인 자치법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제안설명을 통해 부당함을 설명했지만 논산시의회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22일,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조사 결과 논산시의 개입 및 외압 의혹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고 참고인 답변이 논산시의 개입 및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답변한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논산시의 개입 및 외압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사 진행을 마무리하고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논산시의회는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관련 공직자를 힘들게 하고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에 대해 논산시의회는 집행부와 논산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조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직접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까지 부정하더니 결국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관장했던 복지정책과 정경옥 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무리수를 두었지만 결국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논산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동료의원이 논산시 자치법규인 조례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면서 마치 자신의 주장이 다 옳은 것처럼 행세하여 논산시의회가 그동안 언론과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논산시의회에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 예산을 세워 천안에 있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주면서 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정책과장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부시장과 국장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사회적 위치에 맞지 않게 이성과 감정의 부조화로 통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자질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논산시 공무원들은 의회의 일원인 동료의원의 갑질 행태에 대해 깊은 불안감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업무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원의 본분이지만, 인신 모독적 발언과 월권적인 인사 개입은 물론 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논산시 공직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면서 논산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고,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산시 공무원들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의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공무원들이 불법, 부당한 행정을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취지이지 공무원과 집행부를 상대로 갑질을 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은 시민의 기대를 받으며,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가장 기본은 바로 우리가 만든 자치법규, 즉 조례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2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며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것은 안타깝게도, 논산시의회는 스스로 만든 원칙을 훼손하며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실책이었습니다.

 

논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늦었지만 집행부와 논산시민들에게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논산시의회가 조례를 위반하며 실시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 대한 갑질이었고 결과적으로 명분과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갑질 의회를 논산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한 심각한 사례입니다. 

 

시민들은 무능하고 무분별한 갑질 의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권위적인 행태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논산시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논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남은 기간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논산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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