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는 동맹 아닌 협박” 강력 비판
“국민 1인당 1천만 원 빚 지우는 부당 청구서… 대한민국은 거부해야”
황명선 의원,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는 동맹 아닌 협박” 강력 비판“국민 1인당 1천만 원 빚 지우는 부당 청구서… 대한민국은 거부해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와 관련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현금 선불 요구는 동맹이 아닌 협박”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이는 전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빚을 지우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요구는 한미 간 동등한 동맹 관계가 아닌, 경제적 압박을 통한 강제적 거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미국의 삼중 압박 전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대미 관세액은 약 33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 명목으로 요구되는 천문학적 현금 선납은 사실상 미국 내 투자를 강요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해 한국 인재들의 미국 진출마저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관세로 가격을 올리고, 투자로 현금을 강요하며, 비자로 인재의 길을 막는 것, 이 모든 것이 동맹국에 가하는 부당한 삼중 압박”이라며, “대한민국은 결코 이러한 불평등한 청구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과 협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한미 관계가 일방적 압박이 아닌,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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