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안보 위협·테러 위험 초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논산‧계룡‧금산)이 구글의 정밀지도 국외 반출 시도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테러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황 의원은 10월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보안 위험성을 집중 추궁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5,000 축척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현재 국토부·국방부·과기부·국정원 등 8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 국외지도반출협의체가 반출 승인 여부를 올해 12월로 유보한 상태다.

황 의원은 “정밀지도가 해외로 반출되면, 위기 시 군사시설과 주요 기반시설의 위치가 노출되어 통제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구글 지도에서 우크라이나의 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가 노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군이 즉시 삭제를 요청했지만, 수정까지 4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정밀지도에 상업위성 이미지와 전력·상수도·변전소·맨홀 등 주요 인프라 좌표가 결합될 경우, 적국이 이를 이용한 사이버공격이나 테러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북이 휴전 중인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지도 정보는 단순한 편의 데이터가 아니라 안보 자산”이라며, “정부는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단호히 금지하고,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은 “민감한 보안시설에는 가림막(블러) 처리와 좌표 차단 등 보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내 지도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황명선 의원은 “한국의 안보적 특수성 하에서는 군사·치안·재난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