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전작권 전환은 행정적 표현… ‘회복’이 마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4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란 표현은 행정적․절차적 이양과정을 강조한 용어이고, ‘회복’은 원래 우리에게 있던 권한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뜻”이라며, “전작권 ‘회복’은 우리 통수권을 온전이 되찾는 것이고, 곧 국가 주권의 회복”이라며 운을 뗐다. 하루 전인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쓴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전작권을 타국에 위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0월에 발표될 미국 국가방위전략이 ‘본토 방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발표될 것이 유력하고, 북․중․러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된다면, 전작권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 심화 문제도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 대해 15% 관세율과 더불어 우리 외환보유고의 약 81%, 국가 예산의 72.9% 수준인 3,500억 달러 선제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군사 자주권 확대를 통한 경제 주권 방어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 “적은 줄이고, 친구는 늘리며, 자주적 국방역량 강화가 향후 생존 전략”이라면서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통해 한미동맹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적 전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