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하상황실 점검 나갔던 국정원… 조달청·방통위는 안 갔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예산을 전용해 지난해 11월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 지하상황실을 완공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그보다 앞선 2023년 7월 병무청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국정원 직원 2명이 공문 없이 하루 전 전화 통보만으로 병무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소속 부서와 이름 등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국정원이 상황실 점검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후 2024년 1월,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비상대피시설 구축 계획’을 각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상황실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해당 지침을 받은 기관은 병무청·조달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곳이었지만, 국정원은 오직 병무청에만 점검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방통위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에는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밑에서 근무했던 육사 44기 출신 김종철 전 경호차장이 병무청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병무청의 지하상황실 구축사업은 급물살을 탔고,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전용 실무협의, 7월에는 전용 승인, 10월 7일 착공, 11월 30일 완공 등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반면 조달청은 올해(2025년) 1~2월에 본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방통위는 아직 예산 반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병무청은 약 4억 20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예산에서 전용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조달청의 사업비(1억 3000만 원)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황명선 의원은 “국정원이 유독 병무청에만 점검을 나갔고, 이후 대통령경호차장 출신 인사가 청장으로 부임한 뒤 사업이 급속히 추진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만약 병무청 지하상황실 구축이 내란계엄 준비의 일환이었다면, 이는 계획의 타임라인을 훨씬 앞당기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본 사안도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병무청 지하상황실 추진의 경위와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