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최국락 계룡시의원 "계룡시 전력사용! 실태조사와 개선 필요하다!!"

[전문]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 공공용 전력사용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의 용도별 판매전력량 점유율은 산업용 46.7%, 주거용 15.4%, 공공용 4.9% 등으로 공공용이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룡시의 경우 많이 다릅니다. 

계룡시의 2024년 전체(민간과 공공, 군(軍) 등 포함) 총 421억원의 전기요금 중 상업용 146억원 3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군용 118억 28.0%, 그리고 공공용(관공서용, 가로등, 기타공공용)은 17.5%로 73억이나 됩니다.

이에 비해 산업용은 47억원으로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 전력수요가 많아야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 일자리가 많다는 것인데, 우리 계룡시의 경우 산업용 비율이 11.0%로 너무 낮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공공용은 17.5%로 충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계룡시는 충남에서 예산이 가장 적지만 공공용 전기요금 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공공용 전기요금의 비율이 2.1%로 충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규모에 비해 과도한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인당 공공용 전력사용량을 보면 계룡은 2.3Mw로 충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타 시군의 3~4배가 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전되고 있는 전기시설이나, 불필요하게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계룡시 공공용 전기요금이 타 시군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전기요금의 판매 단가 때문입니다.

공공용 전기요금의 단가가 충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계룡시 공공요금의 평균 단가는 1kWh당 188원입니다.논산시는 175원으로써 논산과 동일하게 낮추기만해도 1년간 약 5억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 원인은 한전과 계약한 계약전력이 공공시설의 실사용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훈기념관의 경우 2022년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계약전력을 검토하여 150Kw에서 100Kw로 

조정함으로써 연간 4천8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으로 2천9백만원을 절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공공용 건축물의 사용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전력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조정함으로써 기본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낮춰 설정되어 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전력을 조정하면 상당한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만 절약해도 약 7억원입니다. 

이 절약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쓰여진다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곳에서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좀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