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촌 폐교 활용 ‘지속가능성’ 해법 모색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12월 16일 논산 물빛복합문화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농촌 폐교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앞선 1·2차 회의에서 제기된 폐교 활용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해 기존 논의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 충남도의회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승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폐교 활용 아이디어와 사업 유형은 이미 다양하게 제시돼 왔고 단기적인 성과 사례도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행사나 체험 중심의 단기 운영,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와 중장기 정책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폐교 활용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상근 인력 부재, 운영 주체의 불명확성, 조직 운영 경험 부족 등을 꼽으며 “관리 주체나 예산이 변경되더라도 운영이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 폐교 활용 전략으로 ▲주민 소통과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일상 이용 공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와 주민 공유 구조 ▲생태·환경 교육 기반 학습 거점 ▲드론·로봇·스마트 기술 실습형 거점 ▲정책 실험과 환류가 가능한 리빙랩형 실증 거점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폐교는 다시 학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배움과 관계가 일어나는 공간은 되어야 한다”며 “배움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것이 충남 폐교 활용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형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폐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활용을 넘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며 “이번 회의가 충남 실정에 맞는 중장기 폐교 활용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농촌 폐교 활용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정리해 충남도와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