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김종욱 논산시의원 "KDI 공장 논란 행정의 준비 부족와 소통의 문제"

[전문]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시와 비평의 역할을 해오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최근 논산 KDI 공장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안전 문제로 머뭇거리다 기업을 놓쳤다” “반대 때문에 일자리를 날렸다” 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기업 측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보도와 선동이 횡행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백성현 시장은 영주시의 투자유치 발표에 대해  “통곡합니다. 논산 시민이 답해야 합니다. 이런 날이 올까 봐 노심초사 피를 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논산 시민이 비겁할 때 논산은 무너졌습니다”라고 분노했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감히 어떻게 시민의 공복이  ‘논산시민이 비겁하다’, ‘논산시민이 답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의 책임이 시민에게 있습니까? 

시정을 책임진 시장에게 있습니까?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시민을 비난하고, 시민에게 분노하는게 시장의 할 일입니까?

둘째, KDI는 이미 지난해말부터 논산시민과의 안전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논산 사업장을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인한 바로도 영주로 가는 시설은 대전과 보은 공장의 기준 재래식 무기체계 관련 라인을 통합,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주로 가는 라인은 애초에 논산으로 오기로 한 시설도 아니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일단 분노하고, 실망부터 하는  행태는 도대체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공장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시민이 먼저 던진 것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위험은 어느 정도이며,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과 환경 관리는 어떻게 담보되는가” 

이것은 반대가 아니라 당연한 확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 질문에 대해 시민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했고, 그 빈틈이 불안을 키우며  갈등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안전 때문에 머뭇거렸다’는 말은 문제의 책임을 흐립니다.

안전을 묻는 것은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과 제도로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안전을 말한 시민에게 “그렇다면 일자리를 포기하라”고 몰아붙이는 순간, 행정이 져야 할 책무가 시민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감정이 아니라, 행정이 확인하고 공개해야 할 사실입니다.

넷째, 행정은 기업과 무엇을 확인했고, 시민에게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논산시는 KDI와 공식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실제로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지, 왜 논산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핵심   사실을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정확히 공유했는지도 묻겠습니다.

황명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KDI 측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KDI는 논산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십니까? KDI에 확인해 보았습니까? 

KDI는 현재 가동 중인 약 2만 평 규모의 기존 공장은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논산에 새로 조성하려던 약 6만 평 부지에는 화약·폭탄 관련 시설이 아니라 첨단방위산업인 정찰용 드론 등 비무기  체계, 로봇 등 첨단 비폭발 기술 중심 시설과 R&D 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규모도 초기 약 1,3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영주로 이전하는 시설은 논산 계획과 별개로, 대전·보은 등에 있던 화약 관련 공정을 통합·이전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논산에서는 위험 시설을 배제하고 첨단 R&D와 드론 산업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려 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논산시는 이 내용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했고, 그 사실을 시민에게 분명히 설명했습니까? 

이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갈등이 커졌다면, 책임은 시민이 아니라 행정의 확인·설명 의무가 생긴 공백에 있습니다.

지금 논산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갈등을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의 역할입니다. 

못하겠으면, 능력이 없으면 나서지 마십시오.

논산이 놓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반대가 아니라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였습니다.

논산시가 놓친 부분들은 지역의 다른 일꾼들이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