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최국락 계룡시의원 "주민희생 강요하는 호남선 고속화 노선 재검토 하라!"

 

[전문] 

주민희생 강요하는 호남선 고속화 노선 재검토 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계룡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왕대리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약 29.8㎞를 직선화하여 열차가 기존보다 빠른 시속 250㎞로 주행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선 변경안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으며, 그해 9월에는 계룡시의회 명의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두계천 경유)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당시 노선 변경이 가져올 여러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고속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속도 저하 문제, 국민체육센터의 안전성 저하, 무엇보다 왕대리 마을의 재산권과 주거환경 훼손 등 문제점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토부는 우리 계룡시민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기본계획 노선(1안:왕대리, 국민체육센터 경유)을 지난 12월 24일 고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7,192억 원에서 1,997억 원이 증가하여 총 9,189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노선안은 주민의 의견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식으로 강행되었습니다.

 

국토부 측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선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노선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선변경의 필요성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노선안,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이 노선은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게 되는 노선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산~두마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방동교차로에서 계룡산단구간이 12월 31일 임시개통하였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그동안 정체되었던 왕대리 마을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개발을 저해하는 철도교량의 관통으로 발전할 길이 막히고 왕대리는 

더욱 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고속철이 매일 관통하며 발생할 소음과 진동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고, 교량 구조물이 마을의 경관과 일조권을 파괴하여 주민들의 삶을 지각변동 수준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 교량이 마을 위를 지나가며 주민들은 물리적·심리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교량은 주거환경을 훼손하며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선 고속화가 계룡시민들에게 주는 혜택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대전에서 계룡으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이자 진입로는 왕대리를 지나는 국대도입니다.

 

그러나, 교량이 관통하게 됨으로서 계룡시의 진입경관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AI를 활용하여 철도가 왕대리를 관통했을 때의 경관 변화를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 교량 설치 전 왕대리 전경     ©

 

▲ 교량 설치 후 왕대리 전경     ©

 

 

개방감 있던 마을이 답답해지고, 자연스러웠던 풍경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인 모습이 상상조차 어려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실시설계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계룡시 집행부 역시 주민들과 함께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고, 이를 국토부에 적극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왕대리를 포함한 피해 주민들과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는 길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토부는 왕대리 마을을 관통하지 않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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