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국방산업특위, 집행부 재의요구 속 제2차 회의 진행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는 1월 26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이하 국방특위)를 개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0일 의결된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같은 날 논산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면서, 해당 부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회의가 진행됐다.

논산시는 재의요구 사유로 ▲집행부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인한 월권 가능성 ▲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으로 공익을 침해할 우려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특위 위원장인 서승필 의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막으려는 사전 검열과 다름없고, 이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또 “이번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정책 감시와 견제 권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의회가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제시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의회의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방특위는 이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20일 구성된 국방특위는 서승필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욱, 민병춘, 서원, 조배식, 윤금숙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국방산업 관련 현황 분석, 집행부 의견 청취와 정책 추진체계 점검, 현장 방문, 타 지역 및 선진 사례 조사, 국방산업 발전 방향과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