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조배식 의원이 2월 11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조배식 의원은 “오늘 참담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몸담아온 정당을 떠나는 중대한 결심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무너진 ‘정치적 정의’에 대한 원칙의 문제”라며 “정당이 시민과 당원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기준인 공정, 절차, 책임이 논산에서 반복적으로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24년 6월 논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의 당론 번복 문제를 언급했다. “중앙당 지침을 토대로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이 결정됐지만, 본회의장에서 타당과의 협의로 뒤집혔다”며 “이후 징계 절차 역시 ‘당직 자격정지’에서 도당 ‘제명’, 중앙당 ‘감경’, 최종 ‘징계 해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원이 납득할 기준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명선 국회의원을 겨냥해 “중앙에서는 ‘당원주권’을 강조하면서 지역에서는 정당의 근간을 흔든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원칙을 지킨 당원들을 고립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이율배반이자 정치적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탈당과 함께 세 가지를 요구했다. ▲자격 회복 결정의 근거와 검토 자료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당론 훼손과 징계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역위원장인 황 의원이 직접 당원 앞에 서서 사태를 설명할 것 등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지만 제가 지키려는 가치는 떠나지 않는다”며 “논산의 민주주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오늘 그 증명이 거부된 자리에서 더 이상 침묵으로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몸담아온 정당을 떠나는 중대한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무너진 ‘정치적 정의’에 대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정당이 시민과 당원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기준인 공정, 절차, 책임이 논산에서 반복적으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 훼손의 결과가 피해자에게 되돌아와 추가적인 상처가 되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2024년 6월, 논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준비하며 중앙당 지침을 토대로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론은 본회의장에서 타당과의 야합으로 뒤집혔습니다.
이후의 징계 절차는 코미디보다 더한 난맥상이었습니다.
“당직 자격정지”의 솜방망이 처분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다시 충남도당에서의 ‘제명’처분과 다시 중앙당의 ‘감경’, 그리고 결국 ‘징계 해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원이 납득할 만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 모든 파행의 과정에서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갈등을 방치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 불의한 과정 속에서 이른바 ‘책임 있다’는 당내 핵심 인사들의 행태입니다.
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이들 중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표명하거나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방관을 넘어 원칙을 파괴한 자들의 부역자가 되었고, 때로는 기꺼이 그들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으로 동조했던 이들이 이제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민과 당원 앞에 서려 합니다.
어제의 불의를 외면했던 입으로 감히 ‘정의’를 말하고, 원칙을 짓밟는 데 일조했던 손으로 ‘논산의 희망’을 쓰겠다고 지지를 호소하는 그 뻔뻔함을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규율은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논산에서는 그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앙에는 ‘당원주권’, 논산에는 ‘의원독재’인 황명선 의원의 이율배반을 규탄합니다.
황명선 국회의원께 묻습니다.
국회와 중앙 언론, SNS에서는 그토록 당원주권과 공정, 절차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왜 논산의 당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합니까?
국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전사를 자처하는 분이, 지역구에서는 왜 그토록 불통과 독단으로 일관하는 ‘제왕적 군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중앙당의 서슬 퍼런 지침을 비웃으며 동료를 배신한 이들을,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복권시키는 것이 황 의원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당원 주권은 중앙당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까?
지역에서는 정당의 근간을 흔든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원칙을 지킨 당원들을 고립시키는 황 의원의 행태는 명백한 ‘이율배반’이며 ‘정치적 기만’입니다.
반칙과 불공정이 난무하는데, 피해자는 끝없이 다시 상처받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은 규칙을 어긴 사람이 당당해지고,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이 고립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논산시의 민주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역 일정에 등장하고, 심지어 당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국회의원의 축사를 대독하는 기괴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황명선 의원이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며 반칙자들에게 꽃길을 깔아준 ‘정치적 가해’입니다.
“반칙을 해도 국회의원 눈에만 들면 살아남는다”는 오만한 신호를 지역 정치권에 준 것입니다.
이것이 황명선 의원이 꿈꾸는 논산의 정치입니까?
내 편이라면 원칙도, 당론도 무시해도 좋다는 식의 ‘줄 세우기 정치’는 결국 민주당을 망치고 논산의 자부심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외면했던 인사들이 이제 와서 청렴과 도덕성을 논하는 모습은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동료의 고통을 관망하며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던 이들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선으로 가득 찬 이들의 ‘정의’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논산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말로는 공정, 행동은 침묵. 말로는 민주주의, 현실은 줄 세우기.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추가 상처, 시민에게는 더 큰 정치혐오뿐입니다.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복권의 길을 열어주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고립을 선사하는 조직은 이미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떠납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려는 가치는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공정, 절차, 책임정치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합니다. 정당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지역에서조차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정당은 더 이상 시민에게 “다르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그 모욕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 첫째, 이번 자격 회복 결정의 근거와 검토 자료를 당원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 둘째, 당론 훼손과 징계 혼선으로 발생한 상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 셋째, 무엇보다, 지역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이 직접 논산의 당원 앞에 서서 이 사태를 책임 있게 설명하십시오.
이 사안에서 도망치는 순간, 당신이 외치는 ‘당원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추악한 기만이 될 것입니다.
논산의 민주주의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증명이 거부된 자리에서, 더 이상 침묵으로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