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교육지원청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2월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계룡시 교육행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연구진과 교육·법학 분야 전문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룡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 지역임에도 인구와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논산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책 검토를 넘어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전미용 계룡시 평생교육과장이 “계룡시의 교육행정 수요는 이미 단일 교육지원청 설치를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시 분리 이후에도 교육행정이 여전히 논산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독립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제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자치와 평등권 관점에서 계룡시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 보장을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 황상준 계룡시 학부모회장은 “교육행정 접근성과 소통 부족은 학부모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재운 의원은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어떤 체계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인구 증가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행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계룡시가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