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서원 논산시의원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위법 소지 명확히 밝혀야”

[전문]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을 둘러싼  행정의 일탈과 정치적 기만,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도된 왜곡과 프레임 씌우기의 실체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논산시 감사실의 특정감사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이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향해 쏟아졌던 비난과 왜곡이 얼마나 성급했고, 사실과 달랐는지 이제 기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시작 전 약 8개월여간의 경고를 묵살한 행정의 독단과 법령 위반 정황입니다.

본 의원은 13억 6천만 원의 혈세가 집행되기 전, 약 8개월 동안  사업 방식의 위법 소지를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그러나 담당 팀장은 이를 ‘부당한 압력’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문제 제기 자체를 왜곡했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공모 및 심의 절차의 미이행, 승인 없는 변경, 자부담 확인 소홀, 정산 관리 부실은 행정 절차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줍니다.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공정하게 참여했어야 할 수많은 농민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산 확보와 집행의 책임을 분리하는 주장에 대한 분명한 질문입니다.

해당 도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예산 집행은 시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자신은 예산 확보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한 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추측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특정 사업 조직명과 금액이   명시되고, 확인 서명이 포함된 문건이 존재합니다.이는 최소한 예산 배분 방향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있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겉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을 강조하면서, 실제 과정에서는 특정 단체와 금액이 사전에 특정되었다면, 이는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경쟁자 제거’라고 규정하는 주장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본 의원은 특정 인물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기록을 상대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의도가 목적이었다면 사업 종료 이후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그러나 본 의원은 집행 이전부터 8개월간 경고했습니다.이는 제거가 아니라 예방이었습니다.정치인이 반칙과 불공정을 일삼는 모습이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들까지 이러한 위법 소지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앞에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반칙과 불공정을 반복하는 교활한 정치, 저는 그런 정치를 혐오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간의 경고를 외면한 행태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는 판단의 문제이며, 책임의 문제입니다.

위법 소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방관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정당화하는 데 가담한 일부 부역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공직의 자리는 특정 세력의 편에 서라고 시민이 맡긴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편에 서라고 맡긴 자리입니다.

넷째,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보다는 일방적 해명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본 의원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 ‘이미지 개선’, ‘트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금, 그 기사들은 사실관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권력의 해명을 받아 적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언론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저 역시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법 소지를 지적하다 보니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입장이 곤란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치적 ‘적’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역할은 인기 관리가 아니라 감시와 견제입니다.불편하다고 외면했다면 저는 편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랬다면 시민을 배신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시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1.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식 통보하여 형사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2.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인사 조치를 즉시 시행하십시오.
3. 모든 보조금 사업의 공모 원칙과 전산 등록을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십시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정치   지망생들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이 권한을 위임해 주고, 뱃지를 달아 주고, 월급을 지급하며 “의원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편한 일만 하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도 외면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 잘하라고 맡긴  권한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시민을 배신하는 정치,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의 대리인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