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조철기 충남도의원 “학교 밖 돌봄, 예산 확보 없인 안착 어려워”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3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조속한 안착과 이를 위한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은 “저출산 위기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돌봄은 더 이상 학교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밖 돌봄 사업을 통해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공간과 인력,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돌봄 공간 확보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돌봄 장소를 학교 내 유휴공간에서만 찾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을 수는 없다”며 충남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밖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기 의원은 학교 밖 돌봄 공간의 대안으로 지자체 연계 모델도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작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공공기관 유휴공간 등 지자체와 연계하면 충분히 돌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남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될 때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순조로운 안착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이 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는 열린 자세와 촘촘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의지”라며 협력 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공간 발굴을 위한 임대료와 운영비가 원활히 지원돼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온전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밝혔다.

끝으로 “더 이상 아이들이 아파트 주변을 맴돌며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안타까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전방위적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