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윤기형 충남도의원 “공공의료 기능 수행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3월 25일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의원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부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이 없는 남부권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사실상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산 백제병원은 연간 34만 명의 외래환자와 2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수 기준으로 일부 공공의료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전반적인 진료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등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도내 공공의료원이 연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사업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이 아니라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모든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차시설 등 이용환경 개선부터 도비·시비·자부담을 연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아닌 실제 수행 기능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