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제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최홍묵 계룡시장, 김학영 시의회의장, 시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개최됐다.


윤차원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며 “엄사면 유동리 종합운동장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1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복합문화회관 및 종합체육단지조성 사업의 입지적환경및 접근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의원은 또 “이미 진행된 사업은 되돌릴수 없다고 해도 더 이 상의 문제를 계속하거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편집자 주>
 
다음은 윤차원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윤차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잘못 운영하고 있는 계룡시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의장님께 5분발언을 요청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5일 금요일 15시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체육관계자 및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유동리 복합문화회관 및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 !
계룡시의 1년치 일반회계 예산인 약 1천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입지적 환경 및 접근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나 공청회 한번 없이 2004년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한 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서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연구 보고서 36P에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과연 그렇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수용되지 않고 연구용역 보고서상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사업은 되돌릴 수 없기에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의 큰 문제를 계속하거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유동리 복합문화회관 및 체육단지는 자동차 진 출입을 위한 문제가 많아 시민의 활용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을 건축할 때도 진 출입 도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1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진 출입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사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단순히 계획으로만 보면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데 16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운동장을 설치함으로서 자동차 진 출입을 위한 입체교차로 건설에 약200억원에서 250억원, 지하주차시설 건설에 약 95억원 등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종합운동장 건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어야 합니다.

가외돈으로 들어갈 300억원은 우리시 일반회계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이고 또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도 대전 논산간 국도1호선에 교통량이 많아서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체육단지 종합운동장부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올해 4월28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발굴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 3월25일 공사입찰을 실시하였고 3월31일에는 운동장조성 기공식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까지 무시하고 서둘러 운동장을 조성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충남도에서 645도로 건설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도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645도로가 2006년 당시 타당성 및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으로 언론보도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작년 말 종합운동장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필히 시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조건을 붙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계획을 하였다고 문제점 분석 없이 강행하는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설명회 당일 본의원이 주민설명회가 종료 될 무렵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질문시간에 발언권을 얻어서 사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귀에 거슬렸는지 제 입을 막으려고 담당부서 과장이 마이크를 빼앗아가는 어처구니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더욱 황당한 일은 사업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시장님은 담당과장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 질책하기는커녕 의원이 저따위냐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일체의 답변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단체장은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 시민의 반대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왜 반대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시민을 설득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큰 문제점들을 접어 두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체 사업을 강행시키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가볍게 보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룡시의 미래를 보는듯하여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계룡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우리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자중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언제까지나 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잘못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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